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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 관람 '부정선거' 주장 영화 음모론 부추겨…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1:52

입장문 통해 제기된 의혹 조목조목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부정선거 주장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 "부정적·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부정선거 의혹 영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치며 이영돈PD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돈PD, 윤 전 대통령, 전한길 전 역사강사. 2025.05.21 pangbin@newspim.com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영화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을 통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투·개표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려면 각종 시스템 인증과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다중보안체계를 불능으로 만들고 선거 관련 업무별 다수의 내부 조력자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영화 속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를 무단으로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돼야 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버 리스'와 '서버 반납'에 대해서는 현재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자 수가 평상시보다 급증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서버 장애 발생 시 대응하는 예비장비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사용된 서버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등 조치를 해 반납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안관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모든 장비에 대해 사이버공격과 위협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일장기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며,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20년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했고,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된 KT 등 유·무선통신장비를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해 사용 중이다.

마지막으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전혀 성립할 수 없다며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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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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