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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교육특보 임명장' 후폭풍...전교조 이어 교사노조도 국힘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7:57

교사노조, 국민의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교원단체의 국힘 고발, 전교조에 이어 두번째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사노조는 22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노조는 오늘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앞에서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2 gdlee@newspim.com

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21일) 6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와 대선 후보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 링크를 받았다.

이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자에 정치후원금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이라면서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정치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사들을 정치적 논란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자 교직사회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사태파악을 위해 실시한 교사노조연맹의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99.7%인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하고 교육 관계자임을 특정하여 교육특보로 임명하는 메시지를 최소 66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발송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번 사태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 장세린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운동성 메시지 발송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요구하며,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범국민적 연대를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교사노조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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