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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의료비 개편 설전…이재명 "의료쇼핑 통제" vs 이준석 "건보 재정 현실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21:45

최종수정 : 2025년05월24일 06:41

23일 대통령 선거 사회 분야 TV 토론 개최
이재명 후보 "간병비 지원 대상 확대" 제안
이준석 후보 "재정방안 없이 열거식 공약"
이재명 후보, 재정 방안 역으로 질의 이어
이준석 후보 "과학적 효과 없는 항목 줄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의료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무분별하게 의료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처럼 불가피한 의료 지출을 통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의료쇼핑에 대한 제한 정책은 이미 개편됐다며 현실적 재정 대책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21대 대선후보들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의료 정책 방안에 대해 이같이 격론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05.23 photo@newspim.com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냈다며 날을 세웠다. 건강 재정이 2033년 적자로 전환되는 전망이 일어나는 가운데, 간병비 혜택을 위한 재정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 의료쇼핑처럼 경증이지만,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면 상당 부분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의료쇼핑의 경우 이미 제도 개편이 시행돼 현실적인 재정 대책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 비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느냐고 질의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은 하나도 없고 열거에 불과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의료비 지출 효율화 건보 재정 방안에 대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금세 역전되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 질의 시간이 끝나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의료비 절감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과학적 효과가 입증 안 된 것을 줄여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MRI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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