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대선 TV토론] 기초연금 인상 '동상이몽'…권영국 "월 70만원" vs 이재명 " 재정 여건 고려"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22: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22:10

23일 '대통령 선거 사회 분야 TV 토론' 개최
권 후보 "월 70만원 인상해도 최저임금 수준"
권 후보, 65세 이상 대상 고용보험 적용 제안
이 후보 "연금수급개시연령 함께 고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3일 오후 8시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이같이 설전을 벌였다.

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1위인 한국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려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05.2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그것보다 부부 감액 부분 원상복구부터 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에 강하게 반박했다. 기초연금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해도 겨우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초연금 월 40만원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최저 임금에 한참 모자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의료기금이 삭감된다며 기초 연금이 진짜 복지 혜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후보는 이어 고용보험 문제를 물었다. 그는 "만 65세 이상 지나 신규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노년 노동자가 늘어나는 만큼 65세 이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계속 나중에 밀리면 안 된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