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당장 문제의 이재명 방탄법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로만 선긋기? 이재명 방탄법 철회가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탄원서 전달식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2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재명 후보가 자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대해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줄줄이 추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개인 의원의 일탈이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무너뜨리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이재명 후보가 선을 그어도, 이미 민주당의 실체는 말 따로 행동 따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4년 차베스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막기 위해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그 중 12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했다"며 "그 결과 9년 동안 약 4만 5000건의 판결 가운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권력의 하수인이 됐고,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는 독재와 파탄의 길로 빠졌다. 지금 한국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정말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방탄법 철회만이 이재명의 나라가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금 이재명 방탄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이 민주당을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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