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논란 등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사법부 독립 우려'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6·3 대선 이후 열리는 속행 회의에서 '정치의 사법화'·'법관 탄핵 우려' 등 추가 안건들을 종합한 난상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구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했으며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사전에 상정된 안건 두 개를 의결하지 않고 6·3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해 의결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입장 표명에 따른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임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가 입장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첫째 안건은 재판 독립에 관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며,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기존 안건 이외에 다섯 개의 추가 안건이 상정됐다.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추가됐다.

다른 안건은 "우리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정치의 사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도 추가됐다.

대선 이후 열릴 속행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정치의 사법화 등 여러 안건에 대한 난상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속행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며 추후 구성원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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