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민주당, 기재부 쪼개기 '시들'…정치적 압박용?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6:11

기재부 쪼개기 법안 발의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 왕 노릇" 지적
민주당, 부처 개편 10대 공약서 제외
이준석 "대통령 힘 빼고 부처 통폐합"
예정처 "기재부 쪼개려면 5년간 476억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하던 '부처 쪼개기' 공약이 시들해졌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기 전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부처 개편에 제동을 걸었지만, 막상 10대 공약에서는 제외됐다. 관가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부처 개편 공약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주요 대선 후보 중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만이 19개 부처를 13개로 개편 및 축소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 이재명, 기재부 분리 대신 '검찰 개혁'…이준석 "부처 19→13개 개편"

26일 주요 정당이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고는 부처 조직 개편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조세 정책 관할을 비롯해 국채 발행과 공공기관 관리 등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가 다른 부처 위에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올해 4월 오기형 민주당 의원, 허성무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은 기재부를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가 가진 재정과 예산 기능 중 재정 기능만 남기고 예산 기능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5.12 yym58@newspim.com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난 12일 민주당이 공개한 10대 공약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대신 '검찰 개혁'을 핵심으로 꼽았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다. 부처와 관련해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내용 정도만 담겼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존에도 기재부 분리론을 제시하지 않았던 만큼, 10대 공약에 정부조직개편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에 부처 효율화 방안을 담았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라는 기조에 따라 19부처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한다는 게 골자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하고,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 관가에서도 "사실상 무산" 분위기…"정치적 흔들기 차원의 카드였을 것"

관가에서는 기재부 쪼개기를 필두로 부처 분리론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공약에 담기지 않으며 사실상 관련 정책에 힘이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기재부 쪼개기가 추진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만큼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처럼 예산·재정 정책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또 다른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도 "최근 관가에서 기재부 쪼개기 등 부처 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고 언급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정치적 압박용으로 기재부 쪼개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 쪼개기를 언급한 것은 정치적 흔들기 차원에서 꺼내 든 게 크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서 기재부와 자꾸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정치적 차원에서 부처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봤다.

또 최 교수는 "(부처 개편 정책 자체만 봐도)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연대하는 추세인데, 부처를 구태여 디테일하게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차원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 예정처 "기재부 분리, 5년간 재정 476억 소요"

한편, 기획재정부를 재정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도맡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앞으로 5년간 476억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처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476억5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오기형 의원 안에 따르면 증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평균 95억3100만원의 재정이 든다. 연도별로 ▲2026년 94억2300만원 ▲2027년 92억1100만원 ▲2028년 94억3700만원 ▲2029년 96억7100만원 ▲2030년 99억1200만원이 소요된다.

100wins@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