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소개했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운영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도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 후보가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 질의·응답을 포함한 브리핑을 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기본 골격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도 '실용'..내용 면에선 차이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웠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다. 지난 번에 비해 이념적으로는 더 유연해졌고 구체성은 약간 떨어진다. 중도 확장을 위해 고심하고 조심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북핵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동맹 부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장 등으로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한·미 동맹이 실용 외교의 토대'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친(親)중국 성향'이라는 보수층의 공격을 차단하고 중도 유권자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냉전 구도 속의 한·미·일 협력 일변도가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외교 공간을 열어놓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통합적 외교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중국에 대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러시아 외교 역시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의원은 이에 대해 "한·미 동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 정부가 한·미 동맹을 최우선을 내세웠으면서도 불법 계엄으로 한·미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고 한 것이 눈길을 끈다. 과거 보수 후보가 대선 때마다 강조했던 '한·미 관계 복원'을 야당 후보가 선점한 셈이다.

◆달라진 '북한 관련 언급'...장기적 접근법 시사

2022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줄었다는 것이다. 3년 전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데다 '대북 유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지난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과 모든 것이 단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고도화되는 추세"라며 억지력 강화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억지력은 필요한 조건이지 비핵화에 충분하진 않다"면서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장 어떠한 대화 재개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 등을 주시하면서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접근법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북핵 능력과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 나가겠다는 취지다. 당장 시급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억지력'이지만, 결국에는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와 교류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강조하며 보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도 눈에 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탓이다. 또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강조하 것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국내 대북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념'보다 '실용'...전통적 野 외교안보 인식과 달라

과거 북한 문제가 차지했던 높은 비중은 경제안보·공급망 등이 대신 하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안보 이슈'를 내세워 외교안보가 민생과 직결되어 있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후보는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했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 안에 경제와 안보를 다루는 부서들이 나뉘어 있는데 더 많은 조율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실용'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관점과 다르다. 캠프에 끌어들인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의 면면도 이전과는 달리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누가 실권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이고 일시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중도 확장을 위한 일시적 우클릭'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국제질서가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다 이 후보 스스로가 민주당의 전통적 관점과 궤를 갖이하는 외교안보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탈(脫)이념적' 성향이라는 것이 독특한 외교안보 공약과 캠프 구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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