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가능성을 열고, 특수고용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는 현행법상 맞지 않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결과 문제제기…"사과·해명 공식 요청"

앞서 고용부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논의의 오랜 쟁점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전자는 가능하고, 후자는 어렵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 위원 대표를 맡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 부여권은 사실상 여기 계신 노동자 위원·사용자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이 연구회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발표에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도 참여하고 관련된 분들의 사과와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264만원으로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노동자들도 사용주들도 최저임금 결정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놨다"고 언급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구결과 발표 시점을 꼬집었다.

그는 "위원회 개시 시점에 맞춘 발표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최저임금위원회 '답정너 회의'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 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논의도 시작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그러나 연구회는 올해 논의가 들어가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던졌다"면서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현직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간사가 정치적 중립을 져버리고 정부 편에 선 상황은 충격적이고, 더는 그를 노동자 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영계 "체감경기 IMF 때보다 안좋아…영세 중소·소상공인 외면 안돼" 

경영계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논의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차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였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전무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수준에 처해 있다"며 "최근 고용정보원 연구 결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가 지금만큼 어렵지 않았던 2023년 소득분석에서도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던 50세 이상 사업주의 절반 가까이가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력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관세 위기로 수출 상당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KDI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 반토막 수준으로 발표했다. 내수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추세로 굳어져 회복될 가능성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 시기나 코로나보다 더 안 좋다고 한다. 실제로 카페,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만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 외 근로장려금 등 조세제도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정부 역할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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