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면서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오전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구 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국가 법질서 보호 및 공권력의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다만 안씨가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손상된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자비로 지급한 점을 안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 같은 달 20일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조사 과정에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가 깬 강화유리는 4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외국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잠입(블랙) 요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조사 태도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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