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녹슬어가는 철강산업…현실적인 탄소중립·R&D 지원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0:30

관세·경기침체 부담에 비상경영 선언한 철강사들
제조업 공약이 탄소중립·지역에 치중돼 있어 한계 지적
전용 R&D 기금 마련, 설비 도입 운영비 지원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경기침체와 미국발 관세에 더해, 탈탄소 전환 요구까지 겹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은 설비 가동을 중단하거나 판매를 접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제조업 공약은 대부분이 지역이나 기후 공약에 포함돼 있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해선 탄소중립과 R&D에 대한 단순 선언을 넘어 철강을 포함한 기반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고망간(Mn)강 생산공정. [사진=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기후 공약에 포함된 제조업과 철강

지난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회원 기업의 의견을 모아 정책 제언집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경제단체는 지속가능한 제조업 생태계를 위해 탄소중립과 R&D 강화를 핵심 지원 영역으로 꼽았다. 제언집은 특히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비 지원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전용 R&D 기금 마련, 저탄소 설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운영비(OPEX) 지원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제언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국가 총 배출량의 36% 가량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이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업종이다. 특히 철강은 국내 생산의 70% 이상이 여전히 석탄 기반의 고로(용광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탄소중립 전환에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이 요구된다.

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업계 "재정지원 로드맵·美 보호무역 대응 전략 구체화 필요"

문제는 업계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줄면서 다수 철강사는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50% 이하로 줄이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섰다. 각 사별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 조단위의 돈을 투자해 일관제철소 건설에 나섰고 포스코그룹은 현대제철과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포항 등 철강산업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차전지 공급망 육성 ▲수소환원제철 기술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철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로드맵이나 미국 등 글로벌 보호무역 대응 전략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미국발 철강 관세에 대한 전략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철강산업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철강산업을 겨냥한 정부 정책은 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 환경정책에 가깝다"며 "그린 철강소재 개발에 대한 보조금, 차세대 제철소 육성 정책 등 보다 포괄적이고 산업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