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AI 인재 돌아올 길 열어라…"정부 로드맵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공계는 의대로, 남은 인재 해외로…무너지는 AI 허리
AI 인재 정책·노동 규제·보상 시스템 전면 재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정작 AI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AI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공계 우수 인력이 의대 등 타 분야로 진출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계에선 이재명 정부에 AI 인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1.28 chk@newspim.com

7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했다. 1만 명당 0.3명 순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도 한국을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분류했다.

[자료=경제5단체]

한국과 달리 중국은 천인계획 등을 통해 AI 인재 확보에 집중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이란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학자와 교수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한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당 계획에 참여하는 해외 인력들에게 연구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경제계에서는 올해 초 딥시크가 대형 언어 모델(LLM) R1을 출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것도 천인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딥시크는 저비용에 오픈소스 경쟁력까지 갖추며 주목받은 바 있다. 

중국에서는 벌써 '제2의 딥시크'라고 불리는 마누스까지 등장했다.

중국은 그동안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역시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소극적인 투자로 AI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봤다.

[자료=경제5단체]

실제로 NIA의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874억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AI 투자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본과 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측 주장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I의 경우 인재·전력·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고도화→서비스 창출→서비스 수요 증가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막힘없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같은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AI 산업 도약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간 20억원을 지원하는 'AI 패스파인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인재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AI 인재의 본질적인 니즈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인재들이 원하는 것은 활력있는 AI 시장·연구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실험·시도가 가능한 환경, 능력에 걸맞은 성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체계 등이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또한 한국은 AI 관련 노동 정책 부문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에서 조사한 165개국 AI준비지수(AIPI)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및 경제통합 분야는 3위, 디지털 인프라는 18위를 기록했지만,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부문이 24위에 그치며 다른 지수 대비 뒤처졌다.

IMD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재보고서에서는 '해외 고숙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가 한국은 2023년 기준 47위로 2015년 37위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 인력 대비 AI 박사급 일자리 배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2.6배였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0.54배로 크게 줄었다.

경제계는 인재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AI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AI 특구에 거대한 실험의 장을 조성, AI 고급인재가 유입·정착·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이 경험이 AI 연구 커뮤니티로 확산하면 전국 AI 중심 대학의 인재 양성·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I 인재 양성·확보 중장기 로드맵 전략 마련도 건의했다. 관할부처 주관으로 AI 인재 정책들의 체계적 과정을 수립해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하자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AI 인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인재 맵 구축, AI 인재 레드카펫 정책(특별비자 우대),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 시범사업(특화 주거단지 등)을 추진하며 해외 인재 유치 시도, AI 핵심 대학의 교수 그룹에 대한 파격적 보상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 인재 양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AI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어려운 만큼 노동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I 분야 선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연구개발'도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과 같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구개발 영역에 추가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으로 거론됐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