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AI 인재 돌아올 길 열어라…"정부 로드맵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8:01

이공계는 의대로, 남은 인재 해외로…무너지는 AI 허리
AI 인재 정책·노동 규제·보상 시스템 전면 재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정작 AI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AI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공계 우수 인력이 의대 등 타 분야로 진출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계에선 이재명 정부에 AI 인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1.28 chk@newspim.com

7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했다. 1만 명당 0.3명 순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도 한국을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분류했다.

[자료=경제5단체]

한국과 달리 중국은 천인계획 등을 통해 AI 인재 확보에 집중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이란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학자와 교수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한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당 계획에 참여하는 해외 인력들에게 연구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경제계에서는 올해 초 딥시크가 대형 언어 모델(LLM) R1을 출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것도 천인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딥시크는 저비용에 오픈소스 경쟁력까지 갖추며 주목받은 바 있다.

중국에서는 벌써 '제2의 딥시크'라고 불리는 마누스까지 등장했다.

중국은 그동안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역시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소극적인 투자로 AI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봤다.

[자료=경제5단체]

실제로 NIA의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874억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AI 투자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본과 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측 주장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I의 경우 인재·전력·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고도화→서비스 창출→서비스 수요 증가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막힘없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같은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AI 산업 도약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간 20억원을 지원하는 'AI 패스파인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인재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AI 인재의 본질적인 니즈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인재들이 원하는 것은 활력있는 AI 시장·연구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실험·시도가 가능한 환경, 능력에 걸맞은 성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체계 등이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또한 한국은 AI 관련 노동 정책 부문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에서 조사한 165개국 AI준비지수(AIPI)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및 경제통합 분야는 3위, 디지털 인프라는 18위를 기록했지만,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부문이 24위에 그치며 다른 지수 대비 뒤처졌다.

IMD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재보고서에서는 '해외 고숙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가 한국은 2023년 기준 47위로 2015년 37위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 인력 대비 AI 박사급 일자리 배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2.6배였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0.54배로 크게 줄었다.

경제계는 인재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AI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AI 특구에 거대한 실험의 장을 조성, AI 고급인재가 유입·정착·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이 경험이 AI 연구 커뮤니티로 확산하면 전국 AI 중심 대학의 인재 양성·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I 인재 양성·확보 중장기 로드맵 전략 마련도 건의했다. 관할부처 주관으로 AI 인재 정책들의 체계적 과정을 수립해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하자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AI 인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인재 맵 구축, AI 인재 레드카펫 정책(특별비자 우대),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 시범사업(특화 주거단지 등)을 추진하며 해외 인재 유치 시도, AI 핵심 대학의 교수 그룹에 대한 파격적 보상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 인재 양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AI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어려운 만큼 노동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I 분야 선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연구개발'도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과 같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구개발 영역에 추가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으로 거론됐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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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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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