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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부 조직개편 속전속결?…기재부 쪼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9:34

문재인정부 초기내각 구성 195일 걸려
이재명정부, 여대야소 발판 속도 낼 듯
기재부, 예산실 분리…재무부 수준 축소
에너지+기후대응…'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부작용 우려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초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부 조직개편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 새정부 구성 속전속결 전망…인사검증 관건

인수위가 없이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빨리 초기 내각을 구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7년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면서 내각 구성에 애를 먹었다. 초기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 무려 195일 걸렸다.

이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김대중 정부보다 21일이나 늦어지면서 최장기 조각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정부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국회가 '여대야소'라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애를 먹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국무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회 문턱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인사검증 기반이 취약한 상황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얼마나 적합한 후보들을 지명하느냐가 정권 초기 국정 지지도 등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수위에 준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해 국정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 시절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면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전임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재부, 예산실·국제금융 분리…'기후에너지부' 신설 주목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예산실 업무와 함께 국제금융 업무도 금융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기재부는 사실상 과거 재무부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담겼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정부 초기에 곧바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떼서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에 에너지 업무를 분리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다른 국가들과 통상협력이 힘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의 앞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이 큰 협상카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업무가 떨어져 나갈 경우 지금처럼 산업·통상 업무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 부처 한 곳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부처 간 협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관·차관급 회의는 물론 국·과장급 실무회의가 수차례 이뤄진다"면서 "특정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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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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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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