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6세대(6G) 통신 상용화와 망사용료 제도화 등 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내세웠다. 특히 AI 전환(AX)을 통해 AI 3강 도약에 이어 AI 시대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를 공약했다.

◆ 2030년 6G 상용화...2028년 시범 서비스 시작 목표

이 대통령은 AI 혁명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2028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 AI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6G의 상용화를 제시했다.

6G 핵심 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 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고 6G 실현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6G 상용화는 AI 강국 도약과 맞닿아있다. 중국은 2030년 6G 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고 현재 이동통신사 3사 기준 가입자의 70% 이상이 5G 통신을 이용 중이다.

이 대통령의 2028년 시범 서비스에 이어 2030년 6G 상용화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AI 강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목표인 셈이다.

6G 통신은 100GHz 이상의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해 최대 전송 속도가 20Gbps인 5G 통신보다 이론상 최대 50배 빠른 차세대 통신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6G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가 이뤄지는 오는 2028년에서 2030년 사이를 상용화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AI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6G 상용화도 이에 발맞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지난해 제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6G 주파수의 발굴과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망 이용대가 확립 추진...망 무임승차 방지법 국화 통과 주목

망사용료의 제도화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망 무임승차 방지를 공약했다. 망 이용대가 확립이 주요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잘 챙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는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며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8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망 이용대가 확립, 망 이용 계약 제도화를 공약한 만큼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망 사용료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법제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 ▲자급제폰 확대 ▲통신비 세액 공제 ▲병사 통신 요금 할인 ▲공공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 전반 설치 등을 공약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