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NYT "미·중 관세전쟁,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중간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3일 보도했다.

신문은 두 나라가 핵심 기술의 공유를 상호 제한하면서 그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리스크 자문기업 가르노트 글로벌의 전무이사인 리자 토빈은 "우리가 오랫동안 예상했던 공급망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금지에 대한 맞대응으로 제트 엔진과 바이오 기술 및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는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

항공기 산업이 공급망 전쟁의 새 무기이자 희생양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항공기를 움직이는 제트엔진 기술과 항법 시스템은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 기업이 개발했다. 보잉같은 항공기 제조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에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기술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제트엔진은 중국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제트엔진의 특수 코팅과 고온에서 엔진이 돌아가게 하는 부품 제조에 희토류 광물이 필요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4월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의 판매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에 거의 실시간으로 충격을 가했다. 포드자동차는 공급업체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자석이 동이 나 시카고에 있는 공장을 일시 폐쇄하기까지 했다.

최근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과 합의에 이른 가장 큰 이유 역시 중국의 희토류 규제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신규 광산과 처리 시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포함해 희토류 국내 공급 증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S&P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하나의 광산을 개발하는 데 29년이 걸린다.

리서치기업 로디움그룹의 공동창업자인 다니엘 로젠은 미국이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희토류 광물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상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그건 돈이 많이 들고 고통스런 일이다. 태평양을 횡단해 이뤄지는 미중간 무역 규모는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만큼 양국 경제는 여전히 깊게 얽혀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22년 이후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고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꾸준히 확장해왔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을 주요 매출원으로 보는 업계의 강한 저항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중이다.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이 미국의 부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중국 반도체회사,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빅테크 계열사들을 미국과 교역 금지 대상 기업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유일한 글로벌 강대국이어야 하며 다른 나라는 미국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중국 입장에서 희토류 광물은 이러한 미국의 지배에 맞서는 수단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제네바 회담에서 4월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중지 혹은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희토류 선적이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합의 이행이 매우 더디다는 불만이다.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제로 4월 초 이후 희귀 광물 선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했다.

그는 희토류 확보를 위해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함께 전략을 세워 앞으로 5년~7년간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중국은 합의를 깬 쪽은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가 만든 칩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법 위반이라는 미국식 일방주의는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공급망 전쟁은 수년간의 예비기를 걸쳐 본격화하고 있다. 전략 물품을 통제하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독자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어 온 결과다.

이러한 배제와 내재화의 경제 철학은 세계화가 한창이던 시절 이뤘던 비용효율화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이후 중국 내 공장을 갖고 있던 미국기업들은 베트남과 멕시코 등 중국 바깥 국가로 설비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옮겼다. 중국은 중국대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부문과 대체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돈을 들여 에너지와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데 전념했다.

상대 공급망의 급소를 노려 상대의 제조 공정을 방해하고, 대신 독자 공급망은 한층 두텁게 해 핵심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중간 공급망 장악 전쟁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누그러지기보다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