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政府政策基调为提振经济和克服内乱执政党有望采取双轨策略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7:51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7:51

纽斯频通讯社首尔6月5日电韩国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4日上午正式宣布就任第21届总统。新政府的政策基调预计将围绕提振经济和克服内乱两方面展开。

图为4日中午，韩国总统李在明出席总统就任仪式后在国会参加与各党派领导人午餐会。【图片=纽斯频通讯社】

此前，李在明在大选期间就曾多次强调通过编制追加预算案以及启动紧急经济应对工作小组（TF）提振经济。他还表示将对权力机构进行全面改革，因此李在明有望在这两个方面两手抓。

政界人士5日分析认为，李在明在恢复民生、外交经贸方面加大力度，而成为执政党的共同民主党则将主导内乱特检等政治议题，实现党政角色分工。

李在明曾在大选投票前夕的2日接受媒体采访时称，若就任总统最先下达的指示为检查经济状况。虽然各领域都积压着改革任务，但现在比改革更紧迫的是提振民生经济。

同时，李在明还谈到外交和安全的重要性。他说，当前最紧迫的是同美国政府进行贸易谈判。必须追求并实现以国家利益为首的有力领导。

李在明提出的提振经济的政策也体现在他的十大竞选承诺中。他将"打造引领世界的经济强国"作为首要承诺，通过培养人工智能（AI）等新兴产业构建增长基础。

在面向小工商业者的政策方面，他承诺将推出包括新冠期间贷款的债务调整与减免方案在内的特别对策，并计划推进"12·3紧急戒严"受害者补贴、小工商业者积蓄鼓励制度、育儿休假津贴与病假津贴等政策。

第二轮追加预算的讨论也有望快速提上日程。李在明已承诺将编制规模约30万亿韩元的追加预算，显示出新政府将积极提振经济的决心。尤其是考虑国会于上月通过的13.8万亿韩元第一轮追加预算并未着眼于提振内需，因此第二轮预算预计将聚焦内需。

李在明在竞选期间还将"克服内乱与恢复韩国民主主义的地位"列为二号承诺。他在2日于首尔汝矣岛广场进行的最后一场竞选演讲中宣布将终结内乱。

分析指出，新政府上台初期，民主党可能召开临时国会并强行处理"内乱特检法"、"金建希特检法"、"海军陆战队员特检法"等三项特别检察法案。

此外，新政府还将推进对权力机构的大规模重组。李在明以"克服内乱"为核心关键词，承诺将分散军队职能，重组与戒严相关的部队职能与角色，预计包括反间谍司令部、首都防卫司令部、特种战司令部等机构。

依靠执政党在国会占多数席位的优势，李在明政府将在初期实现党政角色分工。政府侧重经济、外交经贸及舆情把握，政党则聚焦于"内乱特检"等政治课题，从而完成改革任务。（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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