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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민주, 입법 독주 시작?...이재명 정부에 득실은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5:15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6:13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법안 줄줄이 대기
양곡법·아동수당법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재명 정부가 감당
'야당' 국민의힘, 속수무책…"민주, 공수 바뀐 걸 이해 못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서영 기자 =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른바 3대 특검(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하며 협치를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3대 특검법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강행 처리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안건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바뀌자 폐기된 안건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는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3대 특검법 사례와 같은 법 개정안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이다.

문제는 거대 여당 독주가 자칫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법을 처리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뒷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강행했던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2027년 1조1872억원이 소요된다. 2030년에는 1조4659억원까지 불어난다. 나라살림을 운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돈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들어가는 법 개정안은 더 있다. 민주당은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점진적으로 만 18세까지 준다는 공약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담았다.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로 확대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연평균 7조1000억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 '야당' 국민의힘, 속수무책…필리버스터 등 무용지물

대선에 패배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이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인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사실 차수 바꾸면 끝"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책이 없다"며 "거부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환 특임교수는 "그나마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법안은 안 받고 다른 법안은 양보하는 모양새로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이 됐는데 야당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국회의원은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며 "(민주당은)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쥐고 있다"고 토론했다.

이어 "여당이 되고도 저렇게 하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공수가 바뀐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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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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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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