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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주민 4명 탄 목선 NLL 표류…송환 계기 남북관계 돌파구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9:14

해군, 5월 27일 강원 고성서 목선 1척 인계
북한 주민 4명, 北으로 송환 요구하고 있어
3월 서해 발견 목선 표류 2명도 송환 요구
북한 이례적으로 李대통령 당선 신속 보도
北 송환 계기 '남북관계 개선 신호탄'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軍) 당국이 지난 5월 27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동쪽 100여km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양경찰과 공조해 조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표류하던 소형 목선에는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군은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이들 4명은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7일에도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해군이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소형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도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쇼이구의 방북은 한국 대선 결과가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당일 이뤄졌다. [사진=노동신문] 

이재명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에 따라 이들 표류 북한 주민에 대한 송환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과 함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정권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는 남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북한 주민에 대한 남측의 송환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남북 간의 군사적 핫라인과 연락채널도 모두 단절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를 남북관계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이재명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의 송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두 달만에 대선이 진행됐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남측 대통령 당선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군사령부(UNC)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로 통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3개월 가까이 북한 주민 송환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한과의 소통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4월 7일부터 무려 2년 2개월 동안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연락채널이 전면 두절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꽉막힌 남북관계에 북한 주민 송환을 계기로 소통과 대화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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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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