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승자의 도의, 국가의 품격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6:36

포용과 절제의 미학

정치는 단지 경쟁과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갈등과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이지만,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는 통합과 협력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승자의 진정한 품격은 패배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적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정치가 아닌, 그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국민은 선거에서 이긴 자가 독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태도로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통해 지도자의 자격을 평가한다. 패자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정치적 질서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역사는 협치가 최고의 정치, 그리고 신뢰의 정치를 복원한 씨앗이었음을 보여준다.

패자와의 협치, 세계는 어떻게 실현했나

포용과 통합의 정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있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극심한 내전을 겪으면서도 정적이자 경쟁자였던 윌리엄 H. 수어드(William H. Seward), 에드윈 스탠턴(Edwin Stanton), 살몬 P. 체이스(Salmon P. Chase), 에드워드 베이츠(Edward Bates), 기디언 웰스(Gideon Welles) 등 다양한 지역과 정치 성향의 인물을 내각에 중용했다. 수어드는 뉴욕 출신의 강경한 노예폐지론자로, 초기에는 링컨의 후보 자격과 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이후 외무장관으로서 외교적 고립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스탠턴은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전쟁부 장관으로서 북군의 군사 개혁을 이끌었고, 체이스는 재무장관으로서 금융 개혁을 주도했다. 링컨의 이 같은 포용적 인사는 단순한 화합 제스처가 아니라, 유능한 인물의 등용과 동시에 정적과의 협치를 통해 내전을 이겨낸 실용 정치였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리고 그렇게 업신여기며 링컨을 비하했던 스탠턴은 암살당한 링컨의 시신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며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과 회한을 안고 장례식장까지 운구를 옮긴 사람이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Doris Kearns Goodwin)은 이를 "정치적 적들을 포용함으로써 오히려 지도자의 신뢰와 통합력을 배가시킨 사례"라고 평가했다. 링컨의 이러한 리더십은 단지 선의의 통합 제스처가 아니라,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져 내전을 치렀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남부를 철저히 적대시하지 않고 전쟁재건(Reconstruction)의 구상을 통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자비로운 평화'를 설파했다. 그 결과, 전쟁은 비극적이었지만, 미국은 다시 하나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링컨의 포용 정치야말로 통합과 화합의 원동력이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중도좌파 사회당(Parti socialiste)과 중도우파 공화당(Les Républicains)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며 비전통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를 기반으로 집권했다. 집권 이후 마크롱은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내각 구성에서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인사를 기용했다. 대표적으로 우파 출신인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경제장관으로, 사회당 출신 장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은 외무장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르 메르는 2012년 공화당 경선 후보였으나 마크롱 정부에서는 경제개혁과 친시장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마크롱은 또한 교육개혁과 연금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협력을 시도하며 중도 정치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끈 기민당(CDU)의 지도자로, 정치적으로는 중도보수 노선을 지향했으나 실질적인 통치는 항상 협력과 조율에 기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민당(SPD)과의 그랜드 코알리션(대연정)은 독일 정치의 안정성과 신뢰를 이끈 핵심 구조였다. 특히 2013년 이후 대연정에서는 사민당의 지그마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을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노동부 장관에는 또 다른 사민당 출신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를 기용하는 등 주요 내각 포스트를 야당에 개방했다. 메르켈은 난민 수용 정책과 유럽 재정위기 대응 등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고, 이는 독일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학자 아르민 셰퍼(Armin Schäfer)는 『Government and Opposition』(2016) 논문에서 "포용과 타협은 분극화를 늦추고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독일식 협치 구조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Unequal Democracies』(2022)에서는 독일의 포용 정치를 다당제 하에서 정당 간 수평적 신뢰를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정치적 포용이 단순한 윤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의 정치문화는 '협의(discussion)'와 '합의(consensus)'를 중시하는 전통 위에서 발전해왔다. 1932년 대공황 직후 사회민주당(SAP)이 집권하며 보수주의 농민연맹과 손을 잡은 '크리스탈 협정'을 시작으로, 스웨덴은 위기 국면마다 좌우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었다. 이후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savtalet)'은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노동조합(LO)과 사용자단체(SAF)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은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며, 정치권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협치 문화가 정착되었다.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는 냉전기에도 미국과 소련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노동계와 재계, 반핵운동 세력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스웨덴 정치학자 보 로스타인(Bo Rothstein)은 "스웨덴의 신뢰 문화는 제도적 장치 그 이상으로, 지속적 상호 양보와 공적 책임의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짓는다.

<하편>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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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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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