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으로 긴장 고조 국면을 맞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2000명 가운데 약 300명이 8일(현지시간) 오전 LA에 도착, 시내 주요 지역 3곳에 배치됐다.
시위는 지난 6일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LA 다운타운 인근 패션 지구와 홈디포 매장 등을 급습해 불법이민자 최소 44명을 체포하면서 촉발됐다.
불법 이민자 단속 현장과 연방 건물 주변, 히스패닉계 주민들 다수가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LA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 해산을 시도했으며, 이날 하루에만 100여 명이 체포됐다.
시위는 이튿날인 7일에도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국경순찰차를 발로 차고, 돌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며, 거리 곳곳에는 시위대가 당국자들을 향해 쏜 폭죽 등으로 나무와 쓰레기가 불에 타기도 했다.
상황이 격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경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8일 확인된 배치 병력은 최소 3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LA) 모든 곳에 병력을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시위가 반란 행위? 트럼프 권력남용 논란
이번 주방위군 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허가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마지막 사례는 1965년으로, 약 60년 만이다.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 연방 차원 군 투입 역시 1992년 LA 폭동 이래 33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해당 법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 임박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란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LA 시민들에게 주방위군을 투입할 그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지역 사회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건 치안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극을 연출하고 싶어서"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대통령의 행동이 아니라 독재자의 행동이다. 이번 조치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해결책이 아니라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단 점에서, 이날 주방위군 투입이 내란법 발동 초읽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내란법은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대를 동원해 내란, 반란, 폭동 등을 진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LA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그건 내란 발생 여부에 달려 있다"라며, LA 시위가 내란은 아니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이를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LA 시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LA는 불법 이민자들의 피난처...트럼프 지지층 결집 꾀한다
LA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80만 명, 이 중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는 약 95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
LA 주민 10명 당 한 명이 불법 이민자란 뜻이다. LA는 미국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 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미국 전체 한인 인구(198만 9500여 명)의 약 12%를 차지했다.
LA에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가 남부 국경과 맞댄 지역이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이주민이 많고, 친이민 정책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여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주 정부와 지자체가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중 하나다.
불법 이민자들은 농업, 건설, 저임금 제조업 등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의 실질적인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출돼 한 차례 연임으로 오는 2027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뉴섬 주지사의 경우 2028년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사태 때에도 기후변화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무능 때문에 재앙이 벌어졌다며 뉴섬 주지사를 맹비난한 바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강경 조치가 정치적 계산에 바탕한 것이라는 추정을 낳는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론에 따라 의회 권력 구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캘리포니아를 정조준한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그에 대한 선제 대응이자,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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