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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시민단체,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1:38

"새 정부 대통령실 업무를 사실상 마비"
직권남용·증거인멸·공용물손상등 혐의
민주당 "명백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무덤'이라 표현하면서 불거진 대통령실 부실 인수인계 논란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9일 정진석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소짓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제1호 참모로 직무권한이 방대하고 막강하다"며 "피고발인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새 정부에서 본격화될 12·3 내란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정부 업무 첫날 PC조차 사용할 수 없게 전부 파기 처분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최소한의 인수인계조차 못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 정부 대통령실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킬 것을 잘 알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대통령실 공용PC에 저장된 모든 기록과 직원들이 생성한 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교사했다"며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위원회의 아무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함부로 폐기하게 했다"며 정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물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5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수인계도 받을 수 없게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든 지난 정부의 행위는 이재명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든 주범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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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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