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들은 대부분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직원은 겨우 7%에 그쳤다.

또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명분과 함께 실리까지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해수부 직원들의 바람이다.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지난달 본부 직원 903명(응답자 6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 응답자 77% '적극 반대'…강제 이전시 이탈 우려

응답자의 77.2%는 '적극 반대', 8.9%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응답자의 86.1%가 반대한 셈이다.

반면 적극 찬성은 4%, 찬성은 3.2%에 그쳤다. 6.8%는 '중립' 의견을 표시했다(그래프 참고).

또 정주여건 예상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66.9%가 '주거 문제'를 꼽았고, 56.1%는 '배우자 직장(가족동반)'을 꼽았다. 22.5%는 '자녀 교육'을, 15.7%는 '교통 및 출퇴근'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업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복수응답)의 64%가 '부산-세종-서울 삼원체제'를 지적했고, 53.6%는 '타부처 협업'을, 27.7%는 '예산 대응', 6%는 '대국민 서비스'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해수부 노조 "구색보다 권한 필요"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수부 노조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이며, 구색보다 필요한 것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전 지시가 아닌 전문가·시민사회·정부·해수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실속"이라면서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해수부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이전 검토했다 보류"…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 강화

해수부 노조는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부산 이전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노조는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토됐지만, 국익과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류된 바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지역 균형론을 넘어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본부의 이전을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포장하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과 부산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의 전체 예산은 연 6.7조원,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이런 정책 조율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사업은 항로조사, 쇄빙선 개발, 국제협력, 위성·기상 인프라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