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산·김동연 인천 이전 공약
선거 때마다 표퓰리즘 공약에 '몸살'
현실 모르는 공약에 혼란만 가중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표(票)퓰리즘' 공약이 남발되고 있네요.
하루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부처 이전 공약은 참으로 현실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부산지역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도 이에 질세라 지난 22일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을 해양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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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7 photo@newspim.com |
◆ 이명박 정부 시절 둘로 쪼개졌다 2013년 부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모습입니다.
해수부는 정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아픔'을 많이 겪은 부처 중 하나입니다.
지난 1996년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유관기관을 통합해 신설됐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은 말할 것도 없죠.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둘로 쪼개져 국토해양부(해양정책),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로 흡수 통합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로 부활했지만, 이듬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는 수모를 겪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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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부산항홍보관에서 박형준(왼쪽 네 번째) 부산시장을 만나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2025.03.06 pcjay@newspim.com |
◆ 부처 간 협업 중요…국회·정부 한곳에 모아야
부처 이전은 단순히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부 정책은 대부분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기 때문이죠.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조직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와, 조선·해운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죠.
장관이나 차관은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현안마다 관계부처 장·차관, 실·국장급 회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종과 서울, 과천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부처의 비효율성이 심각하죠. 국회가 열리는 날이면 새벽시간 첫차를 타고 여의도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한 곳만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과연 해수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오히려 국회와 정부를 한곳에 모아 정부의 효율성과 정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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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22 photo@newspim.com |
◆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왜 부산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이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부산시민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지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삼면이 바다이고, 바다는 부산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당장 인천이나 충남, 전남,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전에 대한 거부감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했는데, 한 부처를 빼서 부산에 둔다면 해수부 장관은 과연 부산에서 며칠이나 근무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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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뉴스핌 DB] |
특정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를 이전하자고 주장한다면, 정부부처를 모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으로, 산업부는 울산으로, 농식품부는 전주로, 보건복지부는 원주로 이전해야겠지요.
일부 직원들은 "차라리 외교부도 미국으로 옮기고, 통일부는 개성이나 평양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며 비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답은 뻔할 겁니다. 부산 시민들도 해수부 이전보다는 부산시가 진정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부처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의 공약은 이제 대선에서 사라지기를 고대합니다. 그 보다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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