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상)을 공포하자 여당은 즉각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당 해산 명분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을 촉구하며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이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06.05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운동은 시작 5일 만에 10명 서명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해산심판에 부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당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정당 해산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조언했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민의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도 있었다"라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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