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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사라질 뻔' 조계사·을지로 등 도심 잇단 화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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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전기적·기계적 요인 등 화재 원인은 다양
"최근 더워진 날씨 탓에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도"
5호선 지하철·신당동 봉제공장 등 방화사건도 多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다수의 문화재가 위치한 조계사와 유동 인구가 많은 을지로, 코엑스 등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전기적·기계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도 많아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화재 신고 건수는 총 565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387건 ▲영등포구 336건 ▲마포구 331건 ▲강서구 3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스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25.06.10 yym58@newspim.com

◆ 세운상가 화재 "합동감식 결과 원인 미상" 

지난 10일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약 1시간35분 만에 완진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연기가 확산됨에 따라 전시돼 있던 문화재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해 8점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천장 에어컨에서 불꽃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오는 13일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약 4시간30분 만에 완진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시민 27명이 대피했으며, 별도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구 세운상가 인근 노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12시간25분 만에 완진됐다. 이번 화재로 48개 점포가 소실됐으며,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합동감식 결과 원인미상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화재 여파로 을지로4가에서 을지로3가 시청 방향 차로는 전면 통제됐다. 2025.05.28 leehs@newspim.com

다중 이용 업소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장소들에서도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4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가 이뤄졌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근무자 1200여명이 대피했다. 지난달에는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불이 나 손님과 직원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담배꽁초, 불장난, 쓰레기 소각, 음식 조리 등)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전류, 누전, 단락 등)과 기계적 요인(과열, 과부하, 정비불량 등)이 뒤를 이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 더워진 날씨 탓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평상시 온도가 높으면 불이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화재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2 pangbin@newspim.com

◆ 방화 범죄도 증가 추세...계획적·재산상 피해 시 형량 가중

문제는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한 60대 남성이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일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 봉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전신화상을 입은 6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피의자가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화재 원인은 방화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여러 명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2월 대구에서 달리던 지하철에 불을 질러 192명을 숨지게 하고 151명을 다치게 한 김대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변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불을 질러 방화 범죄 사상 초유의 대량 사상자를 내고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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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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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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