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편향된 정치활동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파견과 관련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리박스쿨 논란으로 인해 국가 돌봄 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단체에서 양성한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교육 이수증, 자격증' 등 점검에 나섰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리박스쿨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전날 교육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뉴스핌DB

리박스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명칭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관은 늘봄학교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극우 교육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3일까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와의 연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리박스쿨 이외에도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한국늘봄교육연합회·우남네트워크·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에서 양성한 강사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리박스쿨의 정치 편향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분위기가 학교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늘봄학교는 올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초등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늘봄학교 도입을 준비하던 2023년 8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초등교장협의회에 강연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가 '준비도 안된' 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리박스쿨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나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늘봄학교 정책 시행 시점이 1년 앞으로 당겨진 이유와 배경을 지적했다. 리박스쿨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진 이수정 장관 정책자문관 위촉 시점과 비슷하다는 취지다.

같은당의 백승아 위원은 리박스쿨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 왜곡'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친일파 옹호, 독립운동가의 헌신 폄훼, 이승만·박정희 찬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늘봄학교를 포함한 학교 중심의 돌봄시스템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리박스쿨 논란으로 학교 돌봄이 위기를 맞게 됐다"며 "수년간 쌓아온 학교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붕괴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도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했어도 모자랐을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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