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예방 이슈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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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총회에서는 FATF 기준을 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하나인 유럽지역기구(머니발, MONEYVAL)와 FATF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회원국들과 국제기구 옵저버들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FATF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지급결제사업자 등과의 광범위한 협의 후 권고 16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1000 USD·EUR 초과 금액의 국경간 지급결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해 범죄 적발 및 제재 이행을 개선할 것이다.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개정안을 환영하며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들의 협력이 권고 16 의무이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요구 대상국으로 지속적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올해 3월 지진으로 어려운 미얀마를 고려하되, 미얀마의 조속한 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FATF는 새로운 라운드의 첫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 보고서는 각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승인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FATF는 차기 총회를 25년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