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차명 부동산과 저축은행 차명 대출 관련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사례를 계기로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 검증 주체와 절차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뤄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검증 항목 구성 기준의 변동 여부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반복되는 검증 실패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8개 항목에 대해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사전 검증을 주관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은 민정수석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렇다면 오광수 전 민정수석 본인에 대한 사전검증은 누가 주관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 전 수석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여러차례 제기됐음에도 대통령실은 공식적 재검증이나 사과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반복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인사배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배제 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적용한 바 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 낙마하고 어떤 경우에 임명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1단계라고 한다면 지금은 적어도 2, 3단계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히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의 해명이나 소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했다.

최근 국무위원 및 공공기관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된 공직후보자가 전체 인사 대상 중 얼마나 차지하는지, 추천 경로와 추천인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공개돼야 한다"며 공개질의서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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