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의] 李대통령, 한국 정상외교·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성과 안고 귀국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11:45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1:41

대통령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과시"
영국·호주·캐나다 등과 양자 정상회담도
트럼프 조기귀국 한미회담 무산은 아쉬움

[카나나스키스=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박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한일정상회담 등 10여 차례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대한민국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다자 외교무대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강조하는 풍성한 성과를 안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부터 17일까지 진행된 G7 정상회의 기간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호주, 브라질, 유엔,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등 양자관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과 에너지, 인공지능(AI),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25.06.18

◆ 대통령실 "6개월간 멈췄던 대한민국 정상외교 재가동 출발점"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성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첫째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둘째,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며 "취임 열흘 여 만에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과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6개월여 간 멈춰 있던 정상 외교의 공백이 사라졌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고 소개했다.

셋째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모습 실현이다. 위 실장은 "국익을 기초한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뗀 성과가 있었다"며 "거의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째로, 세계 경제 안보의 대전환 속에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비전과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십여 일 만에 주요국 정상과의 조기 신뢰 구축으로 정상외교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국 정상들과 적극 교류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했다"며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협력 강화와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현안논의에 적극 참여해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화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기술 발전 등 우리의 미래 성장 비전을 공유하고 신기술시대의 논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에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을 직접 초청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도 경주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앨버타 주수상 주최 리셉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7 photo@newspim.com

◆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 의지 재확인…한미정상회담 무산은 아쉬움

이 대통령은 특히 17일(현지시각) 처음 대면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은 이란-이스라엘 전쟁위기 고조 등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앨버타 주수상 주최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7 photo@newspim.com

◆ 李대통령 "에너지안보·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등 한국 동참 의지"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한 확대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한국의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1차 발언을 통해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G7 참가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세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다. 회의 주제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 추진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달성 ▲정전 등 사고 없이 사이버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 구축 노력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 강조 및 핵심광물 보유국들과의 양·다자 국제협력 강화 의지 표명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2차 발언에선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에 민간 참여 확대, AI 혜택의 국제사회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인류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협력의 비전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해 초청국 정상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G7 핵심광물 행동계획'과 산불에 대한 국제협력을 결의하는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모두 동참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과유엔(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초청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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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