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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국토교통 예산 2조7천억 추가 편성…PF 지원 8천억-SOC 1.4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5:23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가구 매입
평택-오송 2복선화 등 SOC 적극 투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건설 SOC분야에 약 2조7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다. 이를 포함한 총 5조4000억원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유동성 지원에 활용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철도 SOC 투자액을 늘려 조기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마련 지원에 378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약 30조5000억원의 2025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2조7000억원의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PF사업 금융지원을 8천억원 더 늘린다. [사진=뉴스핌DB] 

먼저 PF사업의 단계별 맞춤형지원에 나선다. 기존 4조6000억원이 예정된 건설업계 유동성지원 예산으로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특별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PF 초기 브릿지론(본사업 착수 직전 고금리 대출)단계에서는 '마중물 리츠'로 추경 3000억원을 포함한 1조원을 투입해 우수사업장의 브릿지론에 공공 투자에 나선다. 다음 착공 단계에는 중소건설사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해 보증하는 'PF 특별보증'으로 2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추경예산은 2000억원이다.

마지막으로 분양단계에서는 지방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주택 1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준공전 미분양주택은 분양가의 50%선에서 매입하며 준공후 매입가격에 이자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환매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도로 등 SOC에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소요(현재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를 최대한 발굴해 철도, 항만과 같은 SOC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평택~오송2복선화사업과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에 7124억원을 추가 반영해 조속한 완성을 추진한다. 1629억원을 투입해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348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시설 및 배수로를 개보수한다.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배정됐다. 국립대학교와 병영시설 개보수와 같은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하는데 4607억원을 사용한다. 아울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가능 소요를 반영해 조기준공을 지원하는데 51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현행 4만5000가구가 계획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000가구 추가공급한다. 이를 위해  320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또 572억원을 추가 투입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을 기존 13만명에서 15만7000명으로 늘린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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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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