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계획 변경 쉬워진다…12.29 여객기 참사 유족지원대책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5:23

정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4개 법안 시행령 의결
렌터카 친환경 승용차 차령 완화…공공택지 아파트 용지 전매 길 열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규정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정비계획에서 연간 허용정비물량 이내의 공급량을 추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돼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했던 공공택지내 아파트 건설용지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 및 교육지원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확정됐으며 이밖에 렌터카로 사용되는 승용 차량의 운행가능연한을 늘려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확정됐다. [사진=뉴스핌DB]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동의란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도록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전자동의 방식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 '25.3~)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 용지 전매를 허가했다. 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는 제외된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렌터카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을 담았다. 렌터카 업계는 그동안 자동차 기술발전 및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렌터카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현 차량 제작기술은 법이 마련된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차령은 1996년, 차량충당연한은 2002년 수립된 기존규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완화한다. 중형 승용자동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며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령을 적용받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렌터카에 기존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금은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가능했지만 2년 이내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업계의 자동차 구입 경비 경감으로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등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법 제정 이후 유가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정수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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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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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