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6:55

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5년 만에 총 10.3조 세입경정
법인세 -4.7조, 부가세 -4.3조
교통세 -1.1조, 개소세 -0.9조
임기근 "세입경정 않는 것, 사회적 비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세금 10조3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반영해 세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단행했다. 5년 만에 단행하는 세입경정으로, 역대 감액경정 규모로 보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이 반영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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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 세입경정…법인·부가세 -9조

세입경정을 단순히 생각하면 정부 장부를 고쳐 쓰는 것이다. 10조3000억원을 감액 세액경정했다는 것은 올해 10조3000억원만큼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관측돼 이를 조정했다는 뜻이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세액경정 단행을 결정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감액 세입경정 사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2009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11조4000억원을 감액경정했고,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세제지원 대책 효과 등을 반영해 역시 11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 또는 신고 실적 이런 걸 고려해서 증감이 비교적 확실한 세목 위주로 (감액경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9 100wins@newspim.com

감액된 세목은 총 여섯 가지다. 가장 감액 규모가 큰 세목은 법인세로 -4조7000억원이 경정된다.

박금철 실장은 "법인세 같은 경우 올해 4월 전년도 실적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다"라며 "전년도 실적보다 법인세가 늘긴 늘었지만,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했다.

부가세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4조3000억원이 경정된다. 박 실장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민간소비 등이 좋지 않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부가세를 4조3000억원 마이너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세·개소세·교육세는 모두 -2조3000억원 감액됐다. 각각 -1조1000억원, -9000억원, -3000억원 줄었다. 세 세목을 모두 합쳐 통칭 유류세라고 하는데,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지원을 연장 조치하며 거둬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 실장은 "민생 안정 차원에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저희가 유류세를 계속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올해 원래 예산 짤 때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더 길어졌다"라며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9 100wins@newspim.com

반면 고액 납세자 사망이 늘며 상속세는 9000억원 늘었다. 박 실장은 "3~4월에 우발적으로 고액 납세자분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우발적이지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예상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2년 연속 80조 세수펑크…"세입경정 않는 것, 사회적 비용"

정부는 지난 2년 연속 8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약화하며 법인세가 급감한 게 가장 큰 이유다. 2023년(56조4000억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2024년(30조8000억)에도 큰 규모의 결손이 빚어졌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크게 빚어졌을 때도 하지 않았던 세입경정을 올해 단행한 것에 대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과거 사례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국회를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것 또한 사회적인 비용이었다"라고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100wins@newspim.com

임 차관은 "세입경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국민이나 국회, 언론에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상의를 올리는 게 정상적으로 재정 운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추가 결손이 빚어질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박 실장은 "현재 반영 가능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해서 세입경정을 했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실장은 "예를 들자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과세정책의 향방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하는 저희 추경 같은 것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일부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반영한 숫자는 다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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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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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