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2차 추경 본격화…李정부 '민생 회복'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08:34

19일 국무회의에 추경 안건 상정 예정
1차 13.8조→2차 20조 이상 규모 예상
李, 광범위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 유도
'민생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가능성
취약계층 지원·고용 등 다부문 재정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 교체와 정부 초기 국정 드라이브 시점이 맞물리면서 민생 체감도를 끌어올릴 재정 대응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장기화 중인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의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보편 지급' 중심 정책 기조가 추경에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 李 '확장 재정' 강조…20조 추경 '경기 부양 효과' 촉각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제26회 국무회의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 이뤄진 첫 번째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에 단행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하고,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했던 바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였지만, 여야가 민생 현안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다만 1차 추경은 규모나 정책 방향 면에서 '위기 대응형'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로 기존 피해 보전과 단기적 생계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추경은 보다 정책적·구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정권 교체 이후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첫 대규모 재정 정책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성이 보다 선명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확장 재정'을 강조하면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해 왔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사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대규모 추경 편성 지시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확장 재정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을 통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강조하는 보편 지급 중심의 직접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광범위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대표 정책 기조다.

이번 추경은 이 같은 기조를 구체화하는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권 초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산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집권 초반기의 추경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기 대응 이상의 정치적 의미도 크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정책 메시지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민생지원금 지급·지역화폐 확대 전망…'세입 경정' 주목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명목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직접 지급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거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총소요 예산 규모와 형평성 논란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협의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대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경제 선순환' 전략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다.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수천억원 이상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최근 지역화폐 사용 한도를 늘리거나 할인율을 높이려는 지방 정부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이번 추경이 단순한 보전성 예산을 넘어 정책 효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이밖에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생계비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청년·중장년 대상 공공 일자리 등 다양한 부문이 추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지역 균형 회복을 겨냥한 구조적 접근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국세 수입이 3년 연속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 우려가 반복되면서, 이번 추경에 세입 경정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입 경정은 줄어든 세수를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짜는 작업으로, 정부가 예상보다 줄어든 세입을 사실상 공식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 운용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세입 경정이 정부의 재정 관리 역량과 신뢰도 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 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 중"이라면서도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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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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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