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부터 기초수급자까지 차등 지급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1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와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예산은 10조296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지급액은 ▲소득 상위 10% 이상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지급 시기, 사용처,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결정된 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까지 더하면 총 1조 원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이 이미 교부 완료되었으며, 이번에 6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1조원 규모가 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 국비 지원율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비수도권 8%▲인구감소 지역 1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525억원의 예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의 공사 완료를 앞당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15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한 치유휴직 사용 시 고용유지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