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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色 특검' 특검보 임명前 수사개시 조은석...기관 찾아 맥짚는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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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수사인력 파견요청前 기관장 면담부터
조은석 "검·경에 수사인력 파견요청"...공격수사 나설듯
비교적 조용한 행보 이명현 특검..."다음주 수사개시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12일 동시에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특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특검마다 출신과 성향이 다른 만큼, 특검을 꾸리는 방식에도 차이가 엿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하기 전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신중하게 전체 판을 그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민중기, 기관 돌며 신중하게 밑작업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첫 상견례 자리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파견검사 명단)공문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중 공문으로 1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계기관을 차례로 찾아 사건 현황과 수사진행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하고 나섰다. 

전일에는 검찰 수뇌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오후엔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그는 전일 임명장을 받아 처음 출근해 이날까지 기관을 방문한다. 기관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해 알 수 없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었다"면서 "기관 방문에서 공식 내용이나 수사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3명의 특검 중에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민 특검이 판사출신이란 점에서 수사 측면에서 검사 출신과 비교해 떨어질 수 있단 시각이 법조계 일각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임명된 4명의 특검보 가운데 두 명을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배치해 수사 지휘 측면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특검보엔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특검보가 임명됐고, 이 중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전체적인 틀을 짠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람들은 파견 검사들이 된다"면서 "특검보는 검사들이 수사한 수사보고서를 보고 종합해 사건을 파악한 이후 진행방향을 특검과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보 임명前 공격적 수사개시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는 등 초반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 특검이 특검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차리려는 것 역시, 조 특검이 검찰 조직 내부에 특검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조 특검의 성향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냔 시각도 있다.

이날 조은혁 특검은 김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 [사진=뉴스핌DB]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결정을 결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위법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를 예고했다. 이에 조은석 특검은 서둘러 수사개시에 나서며 김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와 논의 없이 검찰, 경찰 측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박창환 중대번죄수사과장(총경)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특검 사무실까지 서울고검에 마련한 만큼 검찰 시스템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도적으로 수사 진두지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경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검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낸다면 현 정부의 눈에 들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軍수사 특수성 조심스런 움직임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 [사진=뉴스핌DB]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앞선 두 개의 특검과 비교해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이명현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군 법무관 출신인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건진실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출신인 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이 군내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대부분이 군 관계자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를 추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가 결정되는 데로 검찰, 경찰, 공수처와 업무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단, 사무실 집기 마련 등이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 다음 주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사 인력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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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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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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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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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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