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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임명 엿새 만에 첫 기소…김건희 특검, 수사팀 구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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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8일 수사 개시 후 김용현 기소까지 단행
김건희 특검, 도이치·공천개입 수사 검사 파견 요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검(특별검사)'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첫 기소가 이뤄졌다. 기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흡수하기로 한 '내란 특검'이 그 주인공으로, 내란 특검은 향후 수사 연속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하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특검은 법원에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조 특검은 추가 수사팀 인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경찰청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 검찰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조 특검은 앞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차·부장검사 9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의 추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파견 검사 60명 중 51명이 채워지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박 과장 등 전원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아직 공석인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르면 이날 중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보 임명과 수사팀 인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수사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계속해 오고 있던 점, 조 특검이 검찰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점, 특수본을 중심으로 수사연속성을 유지한 점 등이 내란 특검 출범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무리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가 정해지자마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는 전날 특검보 4명을 대동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등의 기관장을 만났으며, 이날도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했다.

민 특검은 기관장들에게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파견 인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검찰에 채희만 대검 반부패수사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등 5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 부장검사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공천개입 사건'을 수사한 인 부장검사가 특검에서도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특검은 이후에도 구체적인 수사팀 인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최대 40명의 파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 수사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비해 '채해병 특검'은 비교적 준비가 지체되는 모습이다. 특검보 후보자의 예상치 못한 정당 가입 문제 등이 나오고, 군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더욱 깐깐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늦은 전날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이 업무 협조, 수사팀 인선 등을 특검보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채해병 특검팀 수사팀 구성은 다음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해병 특검은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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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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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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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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