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회적 재난으로 재정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22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6월22일 17:22

사고 경위서 넘어선 피해자 중심의 종합보고서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
지방정부의 사회적 재난 대응 사례와 정책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오는 24일 발간한다.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오는 24일 발간한다. [사진=경기도]

22일 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이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자문위원장)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필연적 비극"이라 진단했다.

◆ 반성과 성찰 : 현장과 제도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오는 24일 발간한다. 종합보고서 표지. [사진=경기도]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는 CCTV 분석,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이라는 선언 아래, 법적 지원체계가 불명확한 외국인 유가족까지 차별 없이 지원한 전국 최초 사회적 재난 지원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설치, 솔루션회의 등 새로운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과 성과가 포함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발언은 구술형 기록으로 재구성해, 기존 행정 백서와는 다른 '기억 중심의 기록물'로 완성됐다.

2부에는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제언을 중심으로 이민사회, 노동, 안전정책 전환, 위로금 제도화 등 실제 정책 수용 내용과 향후 과제까지 함께 담았다.

◆ 반성을 실천으로, 성찰을 제도로

경기도는 화재 당시 "리튬전지 화재에 물을 이용한 소화방식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대응 매뉴얼의 적절성을 되짚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뤄냈다.

첫째,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이민사회 정책'으로 확장했다.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고, 올해 7월에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 안전, 정착지원, 차별예방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둘째, 사회적 재난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당시 법의 사각지대를 과감히 넘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이후에는 전국 최초로 중경상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위로금'을 정착시켰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서 새로운 재난 보상의 기준이 되었다.

셋째, 산업안전 정책도 구조적 전환을 모색 중이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 예방을 도모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인력을 확대하고, 산재율을 반영한 '정책 인센티브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는 보고서 발간에 부쳐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경기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이 보고서가)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바꾸는 참사 1주기

한편, 경기도는 6월 넷째 주를 노동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3일(월)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산업재해예방포럼>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노동 안전 및 추모 캠페인을 실시한다. 24일(화)에는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1주기 추모제가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5일(수)에는 대형 물류창고 안전 점검 및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록, 함께 나누는 성찰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공공기관, 도서관, 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7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도 시작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증명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바꿔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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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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