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 없으면 임명...아직 결정타 없어
총리 낙마는 인사 실패로 정권에 상당한 타격
김 후보자는 국정철학 공유 파트너 포기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공세에도 김 총리 카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등을 돌릴 정도의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전제에서다. 야당의 여러 의혹 제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타는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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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즉답은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본 게 맞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인사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임기 초반 타격이 크다는 것과 김 후보자는 단순한 지명자가 아니라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실상의 국정 파트너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직인수위의 과정 없이 즉시 취임했다. 국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내란 종식과 안정적인 내각 관리를 통한 개혁의 속도전이 절실하다. 믿고 맡길 총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 적임자가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다. 단순히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유튜브에서 직접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줬고 김 최고위원은 결국 수석 자리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그만큼 그가 필요했다. 어차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실제 처음부터 대선전 끝까지 독주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를 준비해야 했다.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하는 정부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집권플랜본부 총사령탑으로 집권 후를 준비했다.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것도 김 후보자였다. 그만큼 이에 철저하게 대응해왔다는 의미다. 내란 종식은 이 대통령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여론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을 찍은 이유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내란 종식을 주도할 적임자로 여겨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 첫 총리로서 김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9%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23%였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땐 70%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지만 긍정 여론이 절반 정도여서 문제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리는 조각 인사의 꽃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총리 낙마는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새 정부에 치명적이다.
이를 잘 아는 이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국회는 민주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야당이 법적으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방법은 없다. 유일한 가능성은 결정적인 한방으로 민심을 돌리는 것이다. 한방이 없다면 그대로 갈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를 임명해야 후속 장관 인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24, 25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동의안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다.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청문회에서의 한방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청문회에서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