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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카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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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한방 없으면 임명...아직 결정타 없어
총리 낙마는 인사 실패로 정권에 상당한 타격
김 후보자는 국정철학 공유 파트너 포기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공세에도 김 총리 카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등을 돌릴 정도의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전제에서다. 야당의 여러 의혹 제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타는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즉답은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본 게 맞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인사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임기 초반 타격이 크다는 것과 김 후보자는 단순한 지명자가 아니라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실상의 국정 파트너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직인수위의 과정 없이 즉시 취임했다. 국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내란 종식과 안정적인 내각 관리를 통한 개혁의 속도전이  절실하다. 믿고 맡길 총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 적임자가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다. 단순히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유튜브에서 직접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줬고 김 최고위원은 결국 수석 자리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그만큼 그가 필요했다. 어차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실제 처음부터 대선전 끝까지 독주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를 준비해야 했다.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하는 정부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집권플랜본부 총사령탑으로 집권 후를 준비했다.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것도 김 후보자였다. 그만큼 이에 철저하게 대응해왔다는 의미다. 내란 종식은 이 대통령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여론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을 찍은 이유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내란 종식을 주도할 적임자로 여겨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 첫 총리로서 김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9%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23%였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땐 70%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지만 긍정 여론이 절반 정도여서 문제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리는 조각 인사의 꽃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총리 낙마는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새 정부에 치명적이다.

이를 잘 아는 이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국회는 민주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야당이 법적으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방법은 없다. 유일한 가능성은 결정적인 한방으로 민심을 돌리는 것이다. 한방이 없다면 그대로 갈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를 임명해야 후속 장관 인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24, 25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동의안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다.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청문회에서의 한방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청문회에서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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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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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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