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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수부 차관 "북극항로 대비해 해운·항만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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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 개최
"친환경 선박 전환…자동화항만 개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다가오는 북극항로의 기회에 대비해 해운·항만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북극항로 진출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1995년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하고 해양수산부의 출범을 함께 한 제가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함과 함께 해양수산부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차관으로서 새로운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추가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래, 지난 30년간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을 거둘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정부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세계에서 4번째로 해상수송력 1억톤을 달성했고, 컨테이너 처리실적도 3000만 TEU를 돌파하며개항 이래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2일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중동사태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6.22 dream@newspim.com

또 "부산항 신항 제7부두는 세계에서 9번째 완전 자동화항만으로 개장하여미래형 항만으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선어업은 어구·어법 등 투입규제에서어획량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어구보금제 도입 등유의미한 성과도 거뒀다"고 돌아봤다.

특히 "한류열풍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불을 돌파했으며, 김은 단일품목 최초로 약 10억불 수출액을 달성해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해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주신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대내외 여건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는글로벌 해운물류부터 수산식품 교역에 이르기까지큰 영향을 야기하고 있으며, AI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의 AI·디지털 전환도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또 "IMO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면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수산업 전반의 구조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김 차관은 "다가오는 북극항로의 기회에 대비해 해운·항만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북극항로 진출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2일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중동사태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6.22 dream@newspim.com

수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어선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전면 확대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업 체계로 바꿔 나가고, 양식업은 고수온 등 대응 역량 강화부터 스마트 양식으로의 체질개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해 국적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과스마트·자동화 항만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양관광이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건설과 함께 해양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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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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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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