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전국민 '소비쿠폰' 받는 3가지 방법…지역화폐·카드 중 선택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6:13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6:13

정부, 13조2000억 규모 '소비쿠폰' 추경 포함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현금화 금지…기재부 "현금 집행하면 순환 불가"
7월 초 국회 처리시 중순쯤 지급 …여야 갈등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 받을 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를 통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급·배송 등에 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전돼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어 23일 오전에 국회 제출을 마쳤다.

이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 심사 등을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통상적으로 해당 기한 내에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으로는 단연 '소비쿠폰'이 손꼽힌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체 세출 예산(20조2000억원)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도 소득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 ▲일반 국민(4296만명) ▲차상위(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등 네 갈래로 나뉜다.

먼저 1차에서는 상위 10% 국민과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2차 지급을 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rang@newspim.com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지역화폐 방식을 선택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비쿠폰의 취지를 가장 잘 담아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역으로 한정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실물카드를 통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발급·배송 등에 시간이 소요돼 지급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지자체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행정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한 카드사 계좌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등록이나 카드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국 단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화폐 결제가 금지되는 업종에서는 소비쿠폰도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영점과 대형마트, 부동산, 사행, 유흥주점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반면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지역 생활경제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의 '현금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정책 취지인 소비 진작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 등으로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8일 추경안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는 신속히 소비로 연결되면서 매출로 잡히고, 또다시 소득으로도 이어지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렇게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인 7월 4일 안에 통과될 경우, 1차 소비쿠폰 지급은 7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로, 대치가 길어질 경우 소비쿠폰 지급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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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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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