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주년을 맞아 23일 춘천 스카이건벤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규제 해소와 자치권 확대 등 주요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도·시군 및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산업계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국무총리실 지원위원 민간위원 3명과 도의회 기획행정위 최승순 위원,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야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산림·환경·입지·교육 등 4대 핵심규제 해소가 지역발전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면서도 "분권 확대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권한 이양 안정성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생활밀착형 특례 발굴과 홍보 강화, 민생 체감 사례 공유 및 도민참여 예산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변화가 중요하다"며 오색케이블카 공사 재개를 언급하고 산림 규제 추가 완화로 후속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예정된 해외출장에서 이탈리아 친환경 케이블카 사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특별법은 산림·환경·입지·교육 등 핵심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군사규제가 일부 해소돼 화천‧철원의 개발 제한이 풀리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민 체감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분권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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