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공공사 발주 지연과 민간 투자 위축으로 올해 건설경기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일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금리 하락과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상반기의 부진을 상쇄할 전망이다. 물가 상승 효과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이 1.7%, 민간이 1.9%씩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공공 부문에선 토목은 줄어들겠으나 주택 수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다. 민간의 경우 내수 부진과 높은 공사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 하락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 심리 등은 긍정적 요인이다. 공종별로는 토목 수주가 7.8% 줄겠으나 주택과 비주택건축은 각각 6.2%,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수주는 민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외부 충격에 취약한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3년 2.5%p(포인트) 급등하며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하락하면서 건설경기 또한 더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 경기 침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일시적 충격과는 다르게 저성장, 고금리, 높은 공사비 수요 위축 등 정부의 제한적인 투자 여력, 대응 여력 등 여러 요인이 축척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3% 줄었다. 특히 주거용 건물 투자 감소 폭이 20.5%로 가장 컸다. 순환변동 주기상 수축기(침체기)에 접어든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내수 회복에 제약이 생긴 상황에서 경기 위축이 심화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저성장·고물가 상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산연은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론 공공 발주 물량 확대와 인프라 투자, 도심 재정비 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과제로서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공사비 및 공기 현실화, 입찰제도 정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스마트 건설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선 재정지원 확충과 수요 침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산연은 내년 적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대비 공공 투자 예상 지출 금액이 3조9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공공 SOC 투자 예상 지출 금액의 향후 5년간 부족분은 2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내년 예산은 30조원 내외로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엄 연구위원은 "줄어든 수요를 끌어올리려면 주택 거래세 완화, 민간 자본의 투자 유도를 위한 리쇼어링(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목록 도입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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