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적용한다고 밝힌 25%의 상호 관세의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미국 내 싱크탱크로부터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원장 스콧 스나이더)는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조치가 "합리적인 경제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계된 조치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관세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양국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실효 가중 평균 관세율은 0.19~2.87%에 불과하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약 95%는 이미 관세 면제 대상이다. KEI는 "이러한 수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강조한 왜곡된 무역 균형 지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기념일(7월 4일) 이전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과시키고자 세수 확대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배경으로 한미 간 무역 격차를 들며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에 강한 우려를 표출해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비관세 조치(NTB)나 기술적 무역 장벽(TBT)에 대해서도 "USTR이 일부 평가를 제시하긴 했으나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정당화할 만한 양측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량화가 어렵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문제에 대해 한미 FTA 내의 위원회나 실무 그룹 등 양자 간 협의 체계를 통한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KEI는 이와 함께 "한국은 FTA 이행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FTA 하의 21개 위원회 및 실무 그룹을 활용한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 체계를 발표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90일간의 유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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