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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6월 국회 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6:59

"김민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인준 표결 나서달라"
"국회 원 구성 볼모 삼아 민생 추경 지연시키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03.11 mironj19@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화물차 안전 운임제 등을 6월 임시국회 내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께 꼭 필요한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신속하게 선출한다고 해도 법안심사와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십수년도 지난 일을 허위로 각색하고 가짜뉴스로 가족까지 괴롭혀서야 되겠느냐"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표결에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0%대 저성장 국면에 장기간 소비 부진까지 겹쳐 그야말로 내수 경기가 엉망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볼모 삼아 민생 추경을 지연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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