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李정부와 발 맞추는 민주당…더 독해진 상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2: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룰 강화·공포 즉시 시행 등 추가 내용 담아
오기형 "李, 선거 중 상법 개정 약속…민의 반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3%룰 강화'와 '공포 즉시 시행' 등의 내용을 추가해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등 지난번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과 동일하다.

다만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과 시행 유예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전자주총 도입 강화는 기업들에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도입한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추가됐다.

오 의원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돼지 않았지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3주 내에 상법개정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교감 여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총 부분을 반대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는 오히려 포함시켰다"며 "또 주주 충실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것으로 나중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