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법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원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번주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이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6.15 mironj19@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법사위워장이 선임되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상법개정안 처리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다. 김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상법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원구성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최종 심사해 국회 본회의로 올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 탈환 의지를 강조 중이다.

반면 김 대행은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법사위원장은 여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었다. 민주당이 처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남은 임기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공석인 상태라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다툼이 이어지면 한동안 원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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