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기존 계약 재매입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까지 연내 도입을 예고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혼란에 빠졌다.

보험업계는 하반기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최근까지도 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가 컸던 실손보험 정책에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5세대 실손보험'과 이 대통령의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 1600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 제도와 기존 가입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줄일 수 있는 선택형 특약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주목받는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가입자가 기존 보장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무 회의를 거쳐 연내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MRI 등 특정 항목(행위)'을 제외하는 방식인지, '과거 병력(부담보)'을 기반으로 한 보장 제외 방식인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로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3대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행위 방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보험료는 최대 30%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5세대 실손보험도 당초 계획대로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비중증·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며, 보험사들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방식의 '재매입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하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될 경우 보장 폭이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은 1·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며 보험료만 낮추려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어 5세대 실손 전환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40대 남성 기준 1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월 5만원 이상으로, 2세대(4만원), 3세대(2만4000원), 4세대(1만5000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해마다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면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의료 이용이 적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는 5세대 실손보험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5세대는 기존 대비 보험료가 30~50% 저렴해 초기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택형 특약과 5세대 실손이 함께 추진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이라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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