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주 재판일정] 尹 9차 공판...'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 첫 재판

기사입력 : 2025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9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증인신문
박영수, 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336만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이 열린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 증인신문 예정

이날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서버 반출 등에 대해 증언할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권 전 과장은 지난 공판에 출석해 "계엄 해제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일머리 없다고 질책했다"며 "계엄이 되게끔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계속 간다면 내 신상과 가족, 부모 모두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느꼈고, 나 때문에 가족이 겪을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너무 슬펐다"고 했다.

지난 공판에선 첫 공소유지에 나선 내란 특별검사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있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30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1심 "박영수, 특검으로 모범 보여야 함에도 금품수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특검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특검법 제22조에 따라 특검을 공무원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도 이런 해석이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 피고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