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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출 규제 엇박자 대통령실·금융위에 "무책임 극치"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20:45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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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담대 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냐"→"긴밀히 소통"
국민의힘 "관전자 모드로 국정 구경만 할건가"
"내 집 마련 포기 서민, '전세 난민·월세 지옥' 고통 시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실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국민의힘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모른 척하냐"며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5.06.20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사전에 정책 조율을 한다"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 재가도 없이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밥 먹고 쇼통하는 이미지 정치로 인기만 취하고 정책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고 뒤로 숨으려는 모습에서 성남시장 대장동은 아랫사람이 다했다, 대북송금도 몰랐다며 발을 빼던 모습이 연상된다"며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고 일침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은 의원도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황당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냐"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차리십시오"라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서울 집값 상승에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과 분당, 과천 같은 인기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많은 보통 서민들이 전월세로 밀려나 결국 임대차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전세 난민, 월세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서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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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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