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SK텔레콤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7월) 4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 합동 조사단이 도출한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로펌에 다시 분석 의뢰한다고 알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할 기준과, 귀책이 인정될 경우 처분 수위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의뢰는 조사단 결과를 반영한 2차 자문이라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이 민관 조사단의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두 달 전 과기정통부가 로펌 의뢰 결과를 가지고 (SKT의) 이용 약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해놓고 인제 와서 그 의뢰는 소용이 없고 다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은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전 의뢰 결과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니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잘못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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